트럼프 "중국 좋아할 국방수권법 거부"…의회 '무효표결' 미지수

"거부하면 中 불행할 것"…"통신품위법 230조 폐지·미군철수 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7천400억 달러(약 809조 원) 규모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이 중국을 이롭게 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이 '소셜미디어 기업과 우편투표는 밀어내지 않으면 보수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한 보도를 리트윗하면서 그 위에 "나는 국방수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썼다.

그는 "그것(거부권 행사)은 중국을 매우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며 "그들은 그것(국방수권법)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또 "통신품위법 230조를 폐지해야 하고, 국가 기념물을 보호해야 하며, 감사해하지 않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의 최대 승자가 중국이라며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을 거부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이유는 자신이 추진하는 역점 정책과 상반되는 내용이 이 법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와 관련해 플랫폼 운영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를 NDAA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의회는 수용하지 않았다.

법안에는 과거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 이름을 딴 미군기지와 군사시설 명칭을 재명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

법안은 해외주둔 미군 감축을 추진 중인 트럼프의 정책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천500명 미만으로 못 줄이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독미군을 현 수준인 3만4천500명 이하로 줄일 경우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감축 시에도 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감축을 어렵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주독미군을 2만4천 명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아프간 주둔 미군 감축도 발표했다.

이처럼 자신의 정책을 공화당까지 합세해 제동을 걸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상원과 하원은 이미 지난주에 거부권을 무효화 할 수준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법안을 가결했다.

물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무효화 할 표결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케빈 매카시는 거부권 무효화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NBC방송은 "의회가 거부권을 무효화 할지, 법안을 지지했던 공화당이 그런 움직임을 지지할지는 불분명하다"며 "이번 의회가 내달 3일 휴회하기 전에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의회가 새 타협안을 입안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