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정 모범 국선대리인에 김병철·정지석·이아린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모범 국선대리인에 김병철·정지석·이아린 변호사를 선정해 표창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제한 없이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을 맡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냈다.

정 변호사는 공인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차례 비판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끌어냈다.

이 변호사는 공중보건의의 급여 관련 위헌확인 사건에서 청구 취지와 이유를 충실히 소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헌재는 국선 대리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