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은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양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국민청원
이 시장은 국민청원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법령 개정 전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임대료 감면, 지자체가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 등을 제안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에 대해 공정한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시장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집합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신설하고,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코로나19 종료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국민청원은 최근 고양 등 경기도 7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이재준 시장은 "소상공인들은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모든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며 "설상가상 소상공인들은 고정비용인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해 사채까지 끌어 쓰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