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택시 12% 공급 초과…통행특성 따라 지역별 통합관리해야"

경기연구원 '택시면허제도 개선안' 제시…"감차 지원금 검토 필요"

택시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통행 특성이 비슷한 사업구역별로 택시 총량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3일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 전체의 적정 택시총량은 3만3천79대인데 택시 면허대수는 3만7천457대로 수요 대비 공급이 11.7%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적정 총량보다 4천379대가 더 많다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수요보다 공급대수가 가장 많은 택시사업구역은 부천으로, 1천69대(먼허대수 3천471대/적정 면허대수 2천402대)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수원 659대(4천706/4천47대), 안양·군포·의왕·과천 통합구역 635대(4천101대/3천466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포, 용인, 오산·화성 등의 사업구역은 택시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는 64대(면허대수 568대/적정 면허대수 632대), 용인 28대(1천77대/1천799대), 오산·화성 사업구역은 26대(1천892대/1천918대)가 적정 수요보다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를 수행한 송제룡 선임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택시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택시 면허가 양도양수 되면서 사업구역별로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통행 특성이 비슷한 지역 중심으로 감차 대수와 증차 대수를 조정하며 택시 총량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택시면허 실거래 시세의 50% 수준까지 공공영역에서 감차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송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