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고검장 구속으로 김봉현 '옥중 입장문' 설득력 얻나

'야권 상대 로비' 일부 소명…여권 수사 공전하며 '편향 수사' 논란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했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1일 구속되면서,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아직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윤 전 고검장의 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김 전 회장이 지난 10월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수억원을 지급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으로 언급됐다.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법률 자문료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부정 청탁 대가라고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이 구속되면서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은 일부 설득력을 얻게 됐다.

그는 과거 검찰 수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로비 진술을 하다가 지난 10월 공개한 입장문에서 '야권·검사 로비'를 폭로하며 진술을 뒤집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검찰의 압박·회유로 인해 허위로 여권 로비 진술을 한 것이며, 실제로 자신이 돈을 건넨 야권·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을 줄이기 위한 정치적 셈법이라는 비판적 해석도 나왔지만, 윤 전 고검장의 구속되면서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임이 입증됐다.

다만 여권 정치인 관련 수사가 공전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 속도를 올린 것에 대해 '편향 수사'라는 논란도 나온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폭로 전까지 현직 여당 국회의원들과 여권 정치인들을 소환하며 수사를 벌였지만, 입장문 공개 이후 관련 수사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영장 청구 시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가 임박한 시점에 술 접대 검사를 기소하고, 윤 전 고검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여론과 징계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려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