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찾은 文대통령 양도 늘리고 질도 높이고

문 대통령이 11일 경기도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둘러보고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의 질적 개선을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을 둘러보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공사 사장에 "양을 늘리고 또 질도 높이고, 그 두 가지를 다하셔야 된다"고 당부했다. 변 사장은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심어주시면 평형도 넓히고, 또 질도 좋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해 건설한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7월에도 서울 구로구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한 적이 있다. 최근 정부가 60~85㎡의 질좋은 중형 임대주택을 5년간 6만3천호 공급하기로 발표한 데 이어 직접 현장을 찾은 것이다.

현장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복층형과 투룸형 등 2개 세대를 둘러보며 "아주 아기자기한 공간이 많다. 여러가지 공간배치가 진짜 아늑하기는 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동행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변 사장에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어떤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변 사장은 "아이가 점점 늘면 늘수록 또 아이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맞도록 임대주택도 단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면 그야말로 임대주택 내에서도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질적 개선을 강조하자 김 장관은 "평수를 넓혀야…"라고 했고 변 사장은 예산 제약의 한계를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금 주택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들 관심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이때 기존의 그 한계를 넘어서서 과감하게 재정적으로도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평형도 보다 다양하게 만들고, 여러가지 좀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을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변 사장은 "오히려 거꾸로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이동해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를 주재했다. `집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줄여 `집들이`로 진행된 보고회에서 김현미 장관이 `살고 싶은 임대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주택 거주기간 30년으로 확대, 방 3개의 중형 임대주택 공급, 마감재 품질 개선, 역세권 등에 우선배치 등 내용이 담겼다.

발표 중간에는 서울 안암동 청년주택 `안암생활` 입주민을 랜선으로 연결했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얘기도 공유했다. 이어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를 주제로 `3기 신도시`의 주거환경 등을 설명했고 코미디언 홍현희 씨의 남편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제이쓴 씨가 출연한 랜선 집들이 영상을 시청했다.

문 대통령은 "집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며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라며 "2025년까지 240만호,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또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 가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8~2019년 23만4천호를 공급했으며 2022년까지 추가로 약 41만6천호를 확보해 총 6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명박정부 46만9천호, 박근혜정부 41만9천호보다 늘어난 수준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현장 방문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을 넘어 질적으로 성장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거듭나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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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찾은 文대통령 "양도 늘리고 질도 높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