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담할 전입금을 학생 등록금 회계로…동서대 총장 고발

법인카드 주점서 사용한 교수도 적발…퇴직 교원에 근거 없이 수당

부산 소재 사립대학인 동서대학교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전입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회계로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장제국 동서대 총장을 고발했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법인 동서학원과 동서대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학교법인 동서학원은 2015년 2월과 2018년 1월 법인에서 매년 7천5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모 구청과 노인복지관 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 법인 대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주로 마련된 교비회계로 수탁 운영금을 지급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동서대는 이를 위해 2017학년도에 해당 노인복지관에 학생들이 실습을 나간 것처럼 위장하고 학생 1인당 10만원씩 총 750명에 대해 실습지원비를 책정한 뒤 교비회계 실험실습비를 복지관으로 지급했다.

학교법인 동서학원은 이 시설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다른 시설 1곳에 대해서도 같은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서학원이 법인 부담금을 대학과 협의한 뒤 실습비 명목으로 교비 회계에서 부담한 금액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2억4천500만원에 달했다.

교육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장제국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교법인 동서학원 관계자 1명을 문책·2명을 경고하고, 동서대 관계자 2명을 중징계, 1명을 경징계, 1명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연세대, 고려대 등 다른 대학 감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서대에서도 교수들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확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동서대 A교수는 현충일인 2017년 6월 6일 경남 김해에 있는 주점에서 18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2017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8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가 경징계받게 됐다.

동서대는 또 2019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재직 기간이 10∼20년인 교수 2명의 조기 퇴직을 심사하면서 지급 근거가 없는데도 조기 퇴직 촉진 수당 3천724만3천395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와 경고를 받았다.

아울러 동서대는 2019년 9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B교수를 징계하지 않았고, 2019년 9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C교수에 대해 학교발전 기여도를 참작한다는 이유로 '경고'만 한 사실도 적발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할 때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서대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부친인 고(故)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11·12대 의원)이 설립한 학교로, 장제국 현 총장은 장 의원의 친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학생 수 6천 명 이상인 사립대학 16곳을 종합감사하고 있다.

동서대는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에 이어 네 번째 종합감사 대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