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적기지 공격능력 꼼수 추진…"정부 방침엔 명기 않을 듯"

지대함유도탄 개량해 사정 1천㎞로 연장…북한 타격 가능 수준
야당 "전수 방위 일탈" 비판…관방장관 "적 기지 공격 목적 아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까지 타격 가능한 장사정 순항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 주요 언론과 야당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은 이를 정부 방침에 명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꼼수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10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지대함 장사정 순항 미사일인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35억엔(약 3천487억원)을 반영할 방침이다.

육상자위대가 활용 중인 '12식 지대함유도탄'(SSM)을 5년에 걸쳐 개량해 사정을 1천㎞ 정도로 늘리는 구상이다.

일본산 장거리 순항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사정거리 1천㎞라면 일본에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며 발사 위치에 따라서는 중국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정부가 스탠드오프 미사일 구상에 대해 큰 틀에서 여당의 양해를 얻었다고 전했다.

일본은 외딴 섬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F15 전투기에 탑재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JASSM'(사거리 약 900㎞)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일련의 계획은 일본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결과를 낳을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장래에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경하는 데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전수방위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 방식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하며 보유하는 방위력도 역시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는 전략이다.

전수방위는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으며 무력 행사와 전쟁을 포기한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9조를 고려한 수동적 방위 원칙이다.

아즈미 준(安住淳)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사실상 적 기지 공격이 가능하게 되며 전수방위에서 일탈한다"고 9일 스탠드오프 미사일 계획을 비판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에 대해 "적 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응했다.

일본 정부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사실상 보유하되 이를 방위 정책에 명시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올해 9월 퇴임 직전 차기 내각의 과제로 남긴 '미사일 저지에 관한 새로운 방침'을 이르면 내주 각의 결정하지만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가 내각은 '억지력 강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미사일 방어 전략을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 검토한다는 뜻을 밝히되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명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한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채 '능력'만을 확대하는 구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스가 내각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명시적으로 언급해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피하고자 이에 관한 결론을 유보한 상태로 사실상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