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고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분, 국가가 부담해야"

강원도의회는 9일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지자체 부담분을 국가 부담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 비중이 높은 강원도는 부담 비율이 9.5％로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며 "열악한 재정 여건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담 비율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 정책 시행은 강원도를 비롯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상규 의원은 "지자체 부담분을 전액 국비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이고 책임성 있는 정책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타 시도 의회, 지자체와 함께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