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노동·기후변화가 주요 통상이슈…대비해야"

대한상의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에는 노동과 환경, 기후변화가 국제 무역에서 주된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주한유럽상의 등과 함께 9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상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의 회장,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주한외국대사·경제공사 등 해외 통상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내년에는 시장개방과 같은 전통적인 통상 어젠다보다 환경과 노동, 기후변화, 디지털전환 등이 중요한 통상이슈가 될 것"이라며 "각국 정부는 예상되는 통상이슈에 대해 명확한 기본원칙을 세우고, 기업은 철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을 지낸 신정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미국 신(新)행정부에서는 노동과 환경 이슈, 특히 기후변화 사안이 통상 이슈가 돼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의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중관계에 대해서는 "이슈와 시기에 따라 협력과 타협, 경쟁, 대치, 갈등이 공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날 미중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같은 구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메가 FTA'에 대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는 회원국은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지만, 비회원국은 무역전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주도권 회복을 위해 CPTPP 복귀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노동과 환경, 공공보건 분야 등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CPTPP 참여는 한미동맹과 미중 갈등 등 고려할 요소가 많다"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