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출생·육아수당 삭감, 출산장려 성과 내기 어려워"

"조례 제정하고 상임위서 삭감돼…예산 확보 최선 다해야"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출생·육아 수당을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시장은 7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면 해당 실·국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며 "이렇게 되면 광주시와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출산장려 정책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삭감안대로) 월 10만원을 지급해서는 출산 유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실·국에서는 소명 의식을 갖고 취지를 충분히 시의회에 설명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2년에 걸쳐 580만∼680만원을 지급한다고 시민에게 여러 차례 약속했고 시의회에도 여러 차례 뜻을 밝혔다"며 "시의회도 지난 11월 13일 '광주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까지 제정해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을 지급하도록 뒷받침해줬다"고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음을 내비쳤다.

그는 "올해 3분기 광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젊은이들이 광주를 떠나는 상황에서 아이 울음소리마저 멈춰버리면 광주의 미래는 없다"며 "광주가 출산율 제고에 앞장서는 것은 광주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 상임위(환경복지위원회)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내년도 출생·육아 수당 예산 423억원 중 절반가량인 232억원을 삭감했다.

시는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마치고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삭감이 확정되면 월 20만원의 수당을 10만원으로 줄여야 하는 등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시는 8∼10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시 확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