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시모임 '곱진돈', 국고손실죄 물어 검찰에 고발장 제출

제주의 한 시민단체가 최근 제주 제2공항 찬성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한 제주도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제주 제2공항 찬성 홍보물 제작 원희룡 제주지사 등 고발돼
제주 예산감시 시민모임 '곱진돈(숨겨진 돈을 뜻하는 제주어)'은 7일 오전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진원단장에게 국고 손실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중립을 지키고 찬성과 반대 측의 갈등 조정 역할을 해야 할 제주도가 제 역할을 저버리고, 제주 제2공항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소책자와 영상물 등을 제작 보급하는 편파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제주 도정은 이 과정에서 나타난 예산 손실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모습만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천700여만원의 세금이 제주 제2공항 찬성 여론 형성을 위한 홍보비로 쓰였다며, 부당하게 예산이 사용된 데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국고손실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국민의 세금은 공적인 일을 위해, 공공의 가치와 공리 증진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