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조' 없던 일 되나…野 "그래 하자" vs 與 "정쟁 안돼"

민주 "징계위 보고 논의"…국민의힘, 27일 국조요구서 제출

여야는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날 국조 제안을 국민의힘이 되받아 추 장관까지 포함한 국조를 당장 추진하자고 역공에 나서며 양측은 이날도 샅바싸움을 이어갔다.

국조 카드를 먼저 꺼내들며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던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검사징계위 논의가 우선이라며 한 발짝 물러난 분위기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낙연 대표의 국조 언급은 검찰의 재판부 사찰 정황을 그대로 넘길 수 없다는 점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정쟁화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조를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기 위해 국조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말한 것"이라면서 "징계위 절차 이후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그때 논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허영 대변인은 "법 유린 행태를 정쟁으로 몰고, 타 권력기관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국민의힘을 비난하면서 "추 장관의 국조 포함 여부는 아무런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했다.

당 내부에선 야당에 반격의 빌미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사위원장 윤호중 의원도 "징계위와 가처분신청이 진행되기 전에 국회에서 조사부터 할 사안인지는 좀 봐야 한다"고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반격의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은 고삐를 조이고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조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듯이,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정조사를 내일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내지도부는 이미 국조 요구서 초안을 준비 중으로, 추 장관이 국정조사에 포함되면 좋지만, 윤 총장만 대상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도 "법사위에 윤 총장이 출석한다니 쫄아서 안절부절못하는 여당을 보라"면서 "추미애 포함 등 조건을 달지 말라. 윤석열 국조만 이뤄지면 다 양보해도 된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국정조사에 공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추 장관을 겨냥해 "법치 중단을 일으킨 책임을 묻자"고 말했다.

정의당은 국정조사 정쟁 대신 민생입법에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김종철 대표는 "이낙연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그만하시자"라며 "대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받고 낙태죄 폐지까지 더블로 가자"고 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국조는 장관과 총장의 대리전이 됐던 국감의 2라운드가 될 것"라고 논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