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현장점검 간 김종인 "24번 부동산대책, 분쟁 더 커져"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부각하기 위한 부동산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관계자로부터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벌어진 분쟁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조정위는 주택·상가 임대차 갈등을 조정하는 기관이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24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부동산이 더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위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오히려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복잡한 문제를 야기해 분쟁의 소지가 더 커지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금리가 워낙 싸서 (임대인들이) 전세로 오는 수익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기대하는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월세로 전환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전세가 더는 수익성 때문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김현아 비대위원도 "약자를 위해 임대차법을 개정했다고 하지만, 분쟁 사례에서 여전히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소액임대 보증금을 구제받기 위해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