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책무 회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계청구 및 직무집행행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일선 검사장들도 26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추 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기일을 다음달 2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문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책임지고 조정하려는 책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 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진영논리와 팬덤에 기댄 검찰 압박, 윤 총장의 검찰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비개혁적 행태 등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문대통령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국정책임자인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전날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온갖 정치적 해석을 낳고 결국에는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는 현재의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부 내 충돌과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대통령이 뒷짐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경제민주주의21는 “문 대통령은 침묵하지 말고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