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심전도 손목시계 등 166건 출시

투자 6천213억원, 매출 396억원, 고용 1천742명 증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이노는 시계처럼 차면 중증 심장질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해주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내놓았다.

심전도 데이터를 병원 서버에 저장한 뒤 환자가 내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환자 관리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앱 하나로 여러 은행의 대출 조건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고,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지방세·과태료 등을 챙길 수 있는 서비스도 규제특례 덕분에 소비들과 만날 수 있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 신기술을 지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26일 제도 시행 2년을 맞아 그간 성과를 발표했다.

총 364개 과제가 승인됐고, 그중 46%인 166개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대에도 기여했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총 6천213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는 133억 원을,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처방해 소분·판매하는 서비스는 58억 원을 각각 유치했다.

ICT(정보통신기술) 및 산업융합 분야 승인기업 매출은 작년 1월 140억 원에서 올해 396억 원으로 2.8배 증가했다.

특히 이 분야는 전체 승인기업 가운데 중소기업 비율이 74%에 달해 중기 매출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예컨대 앱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를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연결해주는 서비스는 161건의 모집계약을 중개해 약 27억6천만 원의 누적 매출을 달성했다.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는 약 1천400여 대가 팔려 작년 12월 대비 매출액이 400% 증가했다.

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의 순고용 역시 1천700여 명 늘었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경우 가사 매니저 69명을 채용했다.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을 활용해 창업자들이 공유주방 방식으로 운영하는 서비스의 경우 총 20명의 창업자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

소비자의 실시간 수입·지출, 자산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는 프로그래머 등 107명을 채용했다.

정부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샌드박스 제도를 보완하고, 1천421억 원의 실증 특례비를 지원하는 등 기업들을 뒷받침해왔다.

정부는 앞으로 ICT 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시티 등 기존 5개 분야 이외에 신산업 수요가 높은 전문 분야들도 규제샌드박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승인 이후 사업화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증 특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도 차질없이 개정할 방침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내년은 제도 시행 3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승인 과제들의 안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신산업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게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