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집행정지 및 징계요구 결정을 내리면서 연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대립이 격화하면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한 정기국회 내 주요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야당은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중점 추진 법안과 예산안을 단독으로라도 강행 처리할 태세여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與,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움직임

與, 쟁점법안 강행 처리 불사…정치권 '전운'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어 초대 공수처장 후보 두 명을 추리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갈등이 격화되자 민주당 단독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밀어붙이기에 나선 것이다. 이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4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했지만 최종적인 의결 조율에는 실패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회의 개최와 공수처법 개정이란 ‘투 트랙’ 전략에 나선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법안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공수처법 관련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해서 의결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아무리 늦어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김용민, 백혜련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 김 의원 법안은 최종 후보 의결 조건을 ‘위원 6인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5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의 법안은 추천위가 소집되면 30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되,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두 안을 절충해 일정 기간 내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의결조건을 기존 추천위원 ‘6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5대 과제’ 줄줄이 표결 나서나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포함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15대 미래입법과제를 중심으로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민주당 대변인을 통해 네 가지 분야 15개 법안 리스트를 공개했다.

개혁 분야는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정 분야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민생 분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법, 정의 분야는 5·18특별법 2건, 4·3특별법 등이다. 민주당은 이 중 다음달 2일 공청회 날짜가 잡힌 중대재해처벌법과 일하는 국회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야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 표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비대면 의원총회에서 “모든 상임위가 미래를 위한 입법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4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입법 독주의 ‘신호탄’을 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26일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사전 용역을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당초 국민의힘이 앞서 제출한 관련 특별법과 연계해 합의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이 법안 역시 단독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동훈/김소현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