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장현국 의장 "자율성 확대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돼야"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장 맡아…"중앙정치 권한 내려놔야"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야죠."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은 2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치한 자치분권 발전위원회와 이 연구단체의 위원장을 맡게 된 취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도의회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등에 필요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에 건의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지난달 12일 자치분권 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장 의장은 "자치분권에 대한 요구와 열망이 강하지만, 중앙의 정치는 여전히 권한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며 "자치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돼 우리 삶에 더 많은 다양성과 가능성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분권 발전위원회의 향후 활동 계획도 밝혔다.

장 의장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관련한 제도 개선안 마련'이라는 확실한 목적을 두고 발족한 만큼 각 분과를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법·지방의회법·자치입법권 관련 사항은 '자치분권 분과위'가, 지방의회 조직 및 인사 운영 사항은 '자치행정 분과위'에서, 지방세 확충과 지방재정 완화 등은 '재정분권 분과위'에서 각각 맡아 개선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장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는 물론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에도 관심을 두고 정책 발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