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찰무마 심리 마무리…내달 가족비리 심리 시작

법원은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관한 심리를 마무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감찰 무마 의혹에 관한 변론을 종결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켰다는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서증조사 후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로써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은 선고만을 앞두게 된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다음 달부터 가족 비리 의혹에 관한 재판에 임해야 한다.

그는 감찰 무마 의혹과 별개로 배우자 정경심 교수와 함께 자녀들의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병합하면서 사건을 크게 감찰 무마 의혹과 가족 비리 의혹 2가지로 나눴다.

이 가운데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고, 공범으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의 사건까지 병합해 지난 5월부터 재판을 열어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는 같은 재판부에서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심리가 진행된다.

피고인석에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대신해 앉는다.

한편 정 교수는 다음 달 23일 자신의 형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또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