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차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무관용 대응"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일 "무등록 중개업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차관은 이날 부동산 중개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윤 차관은 "올해 2월부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부동산 가격 왜곡 및 담합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차관은 청원인이 반대 의견을 밝힌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부는 해당 시스템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윤 차관은 "해당 시스템은 내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한 예시로 언급된 것일 뿐"이라며 "구체적 사업과제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