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다뤄본 미국 전 당국자 "유화메시지 보내 도발 막아야"

최종현학술원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 화상 세미나

북한 문제를 다룬 경험이 있는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이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보내 도발을 막고 비핵화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바이든 행정부에 조언했다.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낸 조셉 윤은 이날 최종현학술원이 진행한 화상 세미나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초기에 도발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며 외교적 기회를 기다려달라고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면서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했던 것처럼 핵과 미사일 실험을 바이든 정부 초기에 할 수도 있다"면서 "대북 압박 조치로 북한을 도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차기 행정부의 제1차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다자외교를 통해 비핵화 협상을 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도 "북한과 협상 의지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면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에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바이든은 트럼프보다는 더 전통적인 방식을 취할 것"이라면서 "개인 차원의 외교나 아름다운 서신을 통해 중대한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인혼 전 보좌관은 "바이든 정부는 초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성급하게 추구하기보단 점진적으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통해 장기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이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 선언과 워싱턴·평양의 연락사무소 설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제재 일부 완화, 남북 협력사업 진행 등을 북한에 대한 보상으로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최고 핵 전략가를 지낸 개리 새모어도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장기적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종전선언을 중간 단계로 거론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은 초기부터 막아야 한다"면서 "북한이 내년 1월 당대회에서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한다면 제재가 강화되거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