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대재해법 당 안팎 압박에 "사실상 당론"

이낙연 "중대재해법, 원칙 지키면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 안팎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리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자 "사실상 당론"이라며 찬성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대표-법사위원 긴급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과 공정경제3법은 우리 원칙을 지키면서 처리해 가기로 했다"며 처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이 법을 제정해야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이 대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중소상공인까지 처벌될 우려가 있어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정의당과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자율적 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기에 당론 투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이 반대하거나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전날 당내 진보·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민주평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그런 의견들을 다 감안하는 것"이라며 "김태년 원내대표도 사실상 당론화라는 식으로 어제 말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대재해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동시에 갈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며 "산안법은 기업 중심, 중대재해법은 기간 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업소 등이 다 포함이 되기에 대상이 다르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산안법은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 그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에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