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스티븐스 前대사 "바이든, 실질합의 토대서 북미정상회담할 것"

"북미협상, 점진적 접근법 전망…북한, 도발 말고 선택지 열어둬야"
"방위비 합의 빨리 도출할 것"…"중국 견제위한 나토같은 구조는 비현실적"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17일(현지시간) 내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정상회담 개최 전망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를 위한 토대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결과에 대한 명확성이 부재한 정상회담을 경계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점진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북미와 한미 관계에서 취할 정책 기조와 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빨리 타결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구조를 만드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봤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2008년부터 약 3년간 주한 대사로 재임했다.

국무부 사상 첫 여성 주한 대사이면서 한국어를 비교적 능숙하게 하는 대사로도 통했다.

현재 워싱턴의 한미관계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을 맡고 있고,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미국 내 비영리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스티븐스 전 대사와 일문일답.

--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라고 보느냐. 바이든 당선인은 하향식인 '톱다운'(top-down) 방식을 비판했는데,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

▲ 바이든은 비핵화 목표를 확언하면서 동맹 방어와 억지에 관한 약속을 보여줄 것이다.

이는 (2018년 6월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성명에 근거한 외교적 절차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고 동시에 점진적 접근법을 취하는 것과 결합할 수 있다.

-- 북미 정상이 향후 4년간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 정상회담은 실질적 합의를 위한 토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 토대는 권한을 부여받은 협상가들에 의해 양자, 다자간 협의의 교환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 위원장도 결과에 관한 명확성이 부재한 정상회담을 경계할지 모른다.

-- 북한이 미국의 새 행정부를 시험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나 그 이전에 도발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 분명히 도발은 북한 전술의 일부였고, 우리가 미사일 시험이나 다른 도발을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아시아에서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독단적인 중국과 문제투성이의 관계를 관리하는 동안, 북한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기회를 찾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경제적,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고, 전염병 대유행으로 악화돼 있다.

그래서 나는 북한 지도부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인내심을 고 선택지를 계속 열어두길 바란다.

-- 북한의 도발은 긴장을 높일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운데 2017년 같은 북미 간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 바이든의 표현 방식은 물론 다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큰 차이는 동맹의 렌즈를 통해 정책을 형성할 것이라는 점이다.

--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 바이든은 지금까지 협상을 검토하고 양국의 전통과 가치, 이익을 반영할 새 합의를 빨리 도출하도록 국무부의 새 관리들에게 임무를 줄 것이다.

--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나토와 같은 다자기구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보는가.

▲ 대중국 정책을 형성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한 급선무일 것이다.

말투와 수사는 누그러지겠지만 중국과의 경쟁과 긴장 고조는 기정사실이다.

동맹과 파트너십을 보완하기 위해 아시아의 안보에 대해 지역적, 다자적 접근을 한다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미국 행정부가 연속적으로 탐구해온 사안이다.

나토 같은 구조는 내게 결코 현실적이지 않았고, 분명히 지금도 그렇다.

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접근법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안보 영역은 물론 무역에서도 그럴 것이다.

-- 추가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나는 지난 몇 년간 한미 동맹이 직면한 긴장에 관해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들은 우려를 이해하고 어떤 면에서는 공유한다.

그러나 나는 긍정적이다.

한국과 미국은 자연스럽고 보완적인 파트너다.

서로 수용하고 협력할 방법을 찾을 때 두 나라가 얼마다 강력한 힘을 배가할 수 있는지를 바이든 행정부는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