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부산시당 폐기물업체 감독소홀 주민감사 거부 규탄

진보당 부산시당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생활폐기물업체(청소용역업체) A사의 횡령 사건에 관해 부산시가 관할 강서구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거부한 것을 규탄했다.

부산시당 등은 지난달 관할 구청인 강서구청의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부산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었다.

부산시당은 "강서구청은 지금도 세금 도둑에게 혈세를 매월 주고 있으며 재판을 핑계로 내년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비리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이어가려는 심사"라며 "부산시의 주민감사청구 거부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고 주장했다.

부산시감사위원회는 최근 공문에서 이번 사안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 규정에 따라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근거를 들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A사 대표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가족 등 4명을 실제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으로 올려 구청이 지급한 민간위탁금 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