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수치 문민정부 2기 '경제·소수 민족·로힝야' 과제 산적

"여당, 약속 못지켜…국민, 덜 너그러워지고 더 많이 요구할 것"

미얀마 실권자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여당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이 지난 8일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해 문민정부 2기를 구성하게 됐다.

NLD는 2015년 총선에서도 석권, 50년 이상 지속된 군부 집권을 끝내고 문민정부 시대를 활짝 열었다.

그러나 문민정부 2기가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2015년 총선 때 내세운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중립 또는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일간 미얀마 타임스조차 지난 6일 NLD의 공약 이행 정도를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지속가능한 평화, 경제 개발, 삶의 질 개선, 사회기반시설 확충, 개헌 등을 차기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고 전했다.

현지 선거 감시 단체 PACE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서비스 및 사회기반 시설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답이 53%로 절반을 넘었다.

경제 발전이 15%로 다음을 차지했다.

또 법질서 확립이 13%, 70년 넘게 계속되는 소수민족 무장 단체들과의 갈등 종식이 12%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미얀마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세계은행 등의 통계에 따르면 미얀마의 경제성장률은 NLD 집권 첫해인 2016년 5.75%에서 지난해 2.89%로 떨어졌고, 올해는 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헌 역시 지키지 못할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개헌하려면 상·하원 의석에서 찬성표가 75%를 넘어야 하는데, 군부 정권이 2008년 만든 헌법에 따라 전체 의석의 25%가 군에 할당된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소수민족과의 갈등 해결은 총선을 거치면서 성공을 점치기 더 어렵게 됐다.

2015년 총선 당시만 해도 '군부 집권 종식'을 위해 양측이 힘을 합쳤지만, NLD 집권 이후에도 소수민족과의 평화 모색은 거의 진전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이번 총선에는 소수 민족이 독자 후보를 대거 출마시켰다.

여기에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20일가량 앞두고 소수민족 거점 지역인 서부 라카인주(州) 대부분에 치안 불안을 이유로 투표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양측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정치 분석가인 리차드 호시는 이미 선거 시스템에 의해 불이익을 받아 온 소수 민족 중 다수가 이번에는 투표할 권리까지 잃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선거 이후 폭력 사태라는 '엄청난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17년 발생한 소수 무슬림 로힝야족 학살 사태와 관련,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로힝야족 70여 만명의 송환과 시민권 부여 등의 문제에도 해법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

수치 고문이 지난해 말 국제사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미얀마 군부의 학살 혐의를 부인한 데다, 국민의 70%가량을 차지하며 오랜 기간 로힝야족을 배척해 온 버마족이 수치 고문의 정치적 기반이기 때문이다.

미얀마 타임스는 NLD가 5년간 추가 집권하게 되면 더 이상의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은 덜 너그러워지는 반면 더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