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13곳에 소송비 지원

경기도는 기술 유출이나 탈취로 피해를 보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13개 사를 선정해 소송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지재권 심판·소송비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한 19개 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특허무효 심판 등 총 28건의 심판·소송을 진행 중인 13개 사를 선정했다.

도는 올해 총사업비 4억원을 들여 기업당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특허심판, 소송 등 지식재산 분야 쟁송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재권 무효심판의 경우 500만원, 취소심판 400만원, 권리 범위 확인 심판 500만원, 지식재산권(영업비밀 포함) 관련 소송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소송비용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자금이나 인력 부족으로 지재권 분쟁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