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브로커에 경쟁 후보 허위고소 시켜"…추가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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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내용 기사로 나오자 언론사 대표에 식사 제공한 혐의도
올해 4·15 총선에서 도움을 받은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이익 제공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윤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올해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의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씨에게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총선을 앞두고 유씨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 언론사는 이 고소장을 토대로 안 전 의원과 관련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은 이후 허위 보도에 관여한 해당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안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윤 의원을 포함해 모두 11명"이라며 "이들 중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 등을 구속기소 했으며 같은 달 15일에는 윤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유씨는 총선에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안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윤 의원의 보좌관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윤 의원은 올해 9월 안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유씨는 여러 차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은 윤 의원이 시켜서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윤 의원은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선과의 관련성은 전면 부인했다.
유씨와 윤 의원은 따로 기소됐지만 이후 사건이 합쳐져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이익 제공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윤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올해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의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씨에게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총선을 앞두고 유씨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 언론사는 이 고소장을 토대로 안 전 의원과 관련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은 이후 허위 보도에 관여한 해당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안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윤 의원을 포함해 모두 11명"이라며 "이들 중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 등을 구속기소 했으며 같은 달 15일에는 윤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유씨는 총선에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안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윤 의원의 보좌관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윤 의원은 올해 9월 안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유씨는 여러 차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은 윤 의원이 시켜서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윤 의원은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선과의 관련성은 전면 부인했다.
유씨와 윤 의원은 따로 기소됐지만 이후 사건이 합쳐져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