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파리기후협약 복귀해도 미중 관계 개선 어려워"

홍콩매체 "오바마-시진핑의 미중 협력 모범사례, 트럼프가 망쳐"
중 전문가들 "2015년과 현재 상황 달라…중미 앞 산적한 과제 많아"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의 복귀를 선언하면서 미중 간 협력의 여지가 생겼지만, 양국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바이든 후보의 말처럼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해 중국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해도, 미중 간에는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주요 탄소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다시 협력을 위해 손을 잡더라도 다방면에서 대치 중인 양국이 실질적으로 관계 개선을 하기에는 다른 장애물이 많다는 얘기다.

스인홍(時殷弘)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과 미국은 기후변화, 핵확산금지, 세계 보건, 사이버안보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해야하는데 그 결과는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의 리숴 기후·에너지정책 선임연구원은 기후변화 문제에서 중국과 미국이 어떤식으로 협력할지는 알수 없지만, 2015년 파리기후협약이 채택됐을 당시 양국이 보여줬던 협력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리 연구원은 "2015년과 현재 상황은 다르며 그 당시 양국이 보여준 긴밀한 협력의 모델을 다시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파리기후협약 채택 전인 2014년 당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베이징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으며, 이는 미중 협력의 기념비적 사례로 평가됐다.

이후 2015년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해 이듬해 발효된 파리기후협약은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과 중국은 2016년 4월 합동 성명을 통해 파리기후협약협약 서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듬해 정권을 잡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납세자에 불공정한 부담을 안긴다며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미국은 지난해 11월 4일 파리기후협약 탈퇴 절차를 시작했으며, 협약 규정에 따라 절차 개시 후 1년이 지난 4일 미국의 탈퇴가 공식 발효됐다.

협약 서명국 중 탈퇴한 국가는 현재까지 미국이 유일하다.

리 연구원은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할 경우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책을 제출해야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년간 미국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탓에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 연구원은 또한 이제는 기후 이슈가 중미 간 새로운 경쟁을 불러올 수도 있다면서 "예를 들어 미국이 친환경기술 경쟁을 시작하면 중국에 대한 관련 기술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문제 전문가인 중국해양대학 팡중잉(龐中英) 교수는 바이든이 차기 미 대통령이 되면 중미 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팡 교수는 "우리는 너무 낙관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