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모음 '법고을LX' 사업 예산 삭감 언급하며 '조언'
박범계, 법원행정처장에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
"'의원님들, (예산을) 한번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5일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건넨 말이다.

그는 법원의 판례 모음인 '법고을LX' 사업의 예산이 지난해 3천만원에서 0원으로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조 처장의 '절실한 호소'를 조언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는 다리 하나, 도로 하나만도 못한 예산 규모에 비해 철저하게 심사한다"며 "법고을LX는 전통에 빛나는 자료다.

살려야 하지 않겠냐"고도 했다.

조 처장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잘 살펴달라"고 하자 박 의원은 "절실하게, 3천만원이라도 좀 절실하게 말씀해달라"고 했다.

이어 "그래야지 된다.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정말 국민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다리 하나,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 밖에 안되는 거예요' 한 번 하세요"라고 말했다.

조 처장이 웃음만 짓자 박 의원은 "살려주십시오, 한 마디면 끝날 일을 참 답답하다"고 웃으며 "대법관님,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라고 질의를 마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