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항소심 선고 D-1, 경남도청 '기대·걱정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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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결과 바뀔지 기대감 속 유죄 선고로 도정 공백 걱정도
댓글을 이용해 불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5일 경남도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오는 6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지난해 1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은 그동안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장 교체 등 곡절을 겪다가 1년 10개월 만에 결론을 내는 셈이다.
이러한 재판을 앞두고 경남도청은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극도의 긴장감이 감돈다.
공무원 대부분은 김 지사 재판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그만큼 재판이 경남 도정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항소심 결과가 양형의 문제가 아니라 유·무죄를 다툰다.
김 지사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된다면 지사직을 잃게 돼 경남 도정은 또다시 혼돈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실제 1심에서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되면서 77일간 도정 공백 상태가 이어져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김 지사 또는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결과에 따라 상고할 가능성이 커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공산이 크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온다면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을 가능성도 줄어들므로 이번 항소심이 매우 중요하다.
김 지사 측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주요한 증거와 진술이 나와 재판 결과가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
김 지사 측근은 "최선을 다한 만큼 재판부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겠다"면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최근 서부청사 비효율 문제 등을 제기한 도청공무원노조는 "재판 결과가 김 지사에게 중요하고 더 나아가 대선 후보까지도 거론되는 중요한 시기이겠지만 누군가에게 그 행보는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며 걱정스러운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족쇄를 벗고 경남 도정을 넘어 대선 주자로 부상할지, 또다시 그 족쇄에 발목이 잡혀 잠룡으로 주저앉을지 갈림길에 섰다.
/연합뉴스
5일 경남도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오는 6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지난해 1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은 그동안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장 교체 등 곡절을 겪다가 1년 10개월 만에 결론을 내는 셈이다.
이러한 재판을 앞두고 경남도청은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극도의 긴장감이 감돈다.
공무원 대부분은 김 지사 재판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그만큼 재판이 경남 도정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항소심 결과가 양형의 문제가 아니라 유·무죄를 다툰다.
김 지사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된다면 지사직을 잃게 돼 경남 도정은 또다시 혼돈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실제 1심에서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되면서 77일간 도정 공백 상태가 이어져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김 지사 또는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결과에 따라 상고할 가능성이 커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공산이 크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온다면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을 가능성도 줄어들므로 이번 항소심이 매우 중요하다.
김 지사 측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주요한 증거와 진술이 나와 재판 결과가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
김 지사 측근은 "최선을 다한 만큼 재판부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겠다"면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최근 서부청사 비효율 문제 등을 제기한 도청공무원노조는 "재판 결과가 김 지사에게 중요하고 더 나아가 대선 후보까지도 거론되는 중요한 시기이겠지만 누군가에게 그 행보는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며 걱정스러운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족쇄를 벗고 경남 도정을 넘어 대선 주자로 부상할지, 또다시 그 족쇄에 발목이 잡혀 잠룡으로 주저앉을지 갈림길에 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