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콘퍼런스 '사법부 첫 온·오프라인' 행사로 연다

11∼12일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 등서 개최…8개국 법관 대거 참여

아시아 최초 지식재산(IP)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의 국제 콘퍼런스가 사법부에서는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혼합 형태로 열린다.

3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제6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가 11∼1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 등지에서 진행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중국, 호주, 벨기에 등 8개국 지식재산권 전문 법관 20여명이 주제 발표와 모의재판 등에 대거 참여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법부 최초로 대면·비대면 학술회의로 기획했다.

외국 법관들은 각 세션에 온라인으로 참가하는데, 국가별 시차 또는 개인적 선호에 따라 동영상 사전 녹화나 실시간 온라인 발표 등 방식으로 방청객(현장 또는 온라인 참가)을 만난다.

국내 패널들은 오프라인에서 청중과 소통한다.

행사에서는 '특허 적격'과 '표준 필수특허제도' 등 지식재산권 관련 최신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지영 특허법원 기획법관은 "생명공학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 특허대상 적격 내지 특허성 부여 문제는 각국 IP 법원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제"라며 "각국 입장을 한자리에서 비교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자인 유사성 판단 기준, 국경을 넘는 특허침해, 공정거래법 등 실무와 밀접한 내용도 다뤄진다.

국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변론을 바탕으로 한·중·일 3개국 법관이 비대면 중재 모의재판도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