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美 대선 주시…"북미접촉 재개 계기" "비핵화가 최우선"

의원 외교 본격화…민주당 TF·외통위 이달부터 순차 방미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냐, 새로운 민주당 정부냐.
여야 정치권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반도 정세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세 유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누가 되면 나아지고 나빠질 것이라고 속단할 필요는 없다"며 "대선 결과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지정학적 묘수는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 협상 재개 및 가속화를 목표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적극적으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회 한반도포럼 공동대표인 김한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한다면 북미 접촉 재개에 나서지 않을 수 없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오바마 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 시즌 2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전략적 인내'가 '전략적 방치'였다는 자성 아래 대화를 통한 대북 정책 기조를 잡을 것"이라며 "새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한반도 문제가 뒤처지지 않도록 정상 간, 장관급 접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회 교체기도 맞물려 있는 만큼 미 상원까지 민주당이 장악할 경우에는 과거 '김대중-클린턴 정부' 때와 같은 대북 파트너십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국민의힘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가져와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톱다운 방식 이벤트로 피로감을 양산했다"고 비판했고, 바이든 후보와 관련해서는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전략적 인내'를 명목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방치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어떤 후보든 아직 북한의 이면 전술에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새 당선자의 외교 로드맵이 드러난 뒤에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낸 조태용 의원은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 경협, 제재 완화 등을 비핵화에 앞세우는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한미 간 협력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의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미국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우리 외교 안보 진용을 교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치권은 대선 직후 한미 의원 외교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소속 송영길 김한정 김병기 윤건영 의원 등은 오는 16∼20일 미국을 방문해 한반도 의제를 환기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외통위도 12월 7∼11일, 1월 18∼22일 두 차례에 나눠 방미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