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요구 반영해 연구 계획 수립, 태스크포스도 정비

광주전남연구원, 시·도 행정 통합 연구 용역 '잰걸음'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합의로 시·도 통합 밑그림을 구상하게 된 광주전남연구원이 연구 용역 준비에 착수했다.

2일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연구 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 의견 수렴, 조직 정비 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발표한 합의문에서 광주전남연구원의 1년간 연구 용역, 6개월간 검토·준비를 거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행정 통합의 장단점, 기대 효과, 방식, 시기, 시·도민 여론 수렴 절차 등을 제시하는 게 과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지난 9월 이 시장의 제안으로 행정 통합이 지역 사회 이슈로 떠오르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구·경북 행정 통합,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 등 추진 상황을 분석하고 광주시와 전남도에 정보를 제공해왔다.

본격적인 연구를 앞두고 TF도 개편·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요구 등을 반영해 구체적인 과업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 시장이 제시한 대구·경북 사례, 김 지사가 행정 통합 전 단계로 제시한 부울경의 경제 공동체 구축 등을 포괄한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레지옹(광역도), 일본의 도·도·부·현(都道府縣) 개편 등 해외 사례도 연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합의문에 포함된 '충분한 권한과 재정지원 확보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제도 개선 노력'을 실천하는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전북까지 포함한 호남권 전체 통합 추진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사안인데다가 범위도 매우 포괄적이어서 만만찮은 용역이겠지만 국내외 선례가 있는 만큼 기간 단축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2년 통합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하는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1월 행정통합 연구단 구성, 4월 기본구상안 마련을 거쳐 9월에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용역에 착수하려면 시·도와 합동으로 연구 계획을 짜야 한다"며 "각각의 요구와 연구원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연구원, 시·도 행정 통합 연구 용역 '잰걸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