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의회서 제동…나주시 재해예방사업 등 차질 우려

혁신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포함 2건 190억원 규모

전남 나주시가 추진 중인 재해예방사업과 혁신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시가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가 이를 부결했다.

2일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파행으로 처리를 못 했던 조례안과 동의안 등 3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동료의원들이 강모 위원장을 불신하면서 출석을 거부, 지난 8월 개원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상임위 심의 없이 곧바로 직권 상정된 수십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렸다.

논란은 재해 예방사업,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등 3건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 중 재해 예방사업 등 2건이 부결됐다.

총 927억원 규모의 재해 예방사업은 삼도, 학산, 남평 등 6곳의 저지대나 하천 등에 배수펌프장 신설, 교량 건설, 하천 정비 등을 하는 주민 숙원 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수년째 추진 중에 있다.

공정률은 사업지구에 따라 10∼65%이며 2021∼2022년 말 재해 예방사업 완공을 목표로 한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빛가람혁신도시의 열섬현상, 미세먼지·악취 등 각종 대기환경 문제를 대규모 녹지 테마 공간 조성을 통해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등 200억원이 투입된다.

계획대로라면 올 연말에는 공사에 들어가야 하지만 예산 미확보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삭감한 지방채 규모는 재해사업비 150억원, 바람길숲 40억원 등 190억원이다.

지방채 발행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투입 등 예년보다 400억원이 넘는 지방교부세가 주는 등 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한 데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나주시는 설명했다.

시의회는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반대하자 정회하고 소회의실로 옮긴 뒤 거수로 부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밀실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동의안에 대한 찬반 결과가 외부로 드러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는 말이 나온다.

반대를 제기한 모 의원의 지역구에 설립될 일자리지원센터 동의안만 통과된 것도 또 다른 논란거리다.

동의안 반대를 주장한 이모 의원은 "교부세 삭감 정도가 미미하고 지방세 확보도 예년만큼 가능해 빚까지 내가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관되게 상정된 동의안을 모두 처리 못 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나주시의회 안팎에선 이번 동의안 부결이 경산위 파행과 맞물려 의원 간 알력 다툼 확대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영덕 나주시의회 의장은 "다음 달에는 행정사무 감사 등 현안이 적지 않는데 경산위 파행사태가 장기화하면 의원 간 위원회 조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