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민주노총, 폐기물 업체 감독 소홀 부산 강서구 감사청구

진보당 부산시당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부산지부는 29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서구 A생활폐기물업체(청소용역업체) 횡령 사건은 강서구청이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이므로 구에 대한 주민 감사청구를 시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가족 등 4명을 실제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으로 올려 구청이 지급한 민간위탁금 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전주시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 곧바로 업체에 계약해지를 한 사례가 있으나 강서구청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서구가 실사를 제대로 해야 했음에도 소홀히 해 수년간 수억원의 혈세를 도둑맞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관련법상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행정적 조처를 할 수 없다"며 "검찰 기소와 1심 선고를 지켜본 뒤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