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선무당이 사람 잡은 脫원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핵심 결과는 ‘첫째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둘째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까지 가동하는 현실적 대안을 배제했으며, 셋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의 조직적 감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정도 감사 결과라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부당했으니 취소하고 무리한 결정의 근본적 원인인 탈원전 정책을 재고하라는 결론을 내려야 했으나, 감사 대상이 아닌 원전의 안전성, 주민수용성을 거론하며 에둘러 피해간 아쉬움을 남겼다. 아무래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취소도, 탈원전 정책의 재논의도 없을 것 같다.

선거를 통해 정부가 바뀌면, 갑자기 짐 싸들고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있다. 이른바 ‘어공’이다. 어공들은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다 보니 정권에 대한 맹목적 충성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권과 상관없이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전문 공무원들이 있다. 소위 ‘늘공’이다. 늘공들은 대개 풍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권보다는 국가를 염두에 두고 실현 가능한 정책 개발에 골몰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공과 늘공의 협업을 통해 공약을 정책으로 구체화한다. 문제는 어공들이 현실을 무시한 채 황당한 목표를 설정할 때 발생한다. 늘공들은 우선 목표의 비현실성을 어공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지만,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어공이 갑자기 찬 완장의 무게에 취해 고집을 피우게 되면 정책은 뒤틀어지고 종국에는 파국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탈원전 정책은 ‘선무당 어공’에 의한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가 될 공산이 크다. 탈원전 공약은 ‘북태평양에서 잡힌 고등어, 명태, 대구는 300년간 먹지 마라’ 등 무책임한 언급을 이어가던 미생물학 전공 의대 교수를 중심으로, 하천 오염 전공 교수와 기후변화 환경시민운동가 네댓 명이 주도해 만들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또 탈원전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초대 장관은 재료공학과 교수 출신이다. 이들 어공이 원전, 전력수급은 고사하고 국가경제, 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탈원전 정책을 주도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선무당 어공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세부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늘공은 진퇴양난에 빠진다. 그래도 영리한 늘공은 어공의 요구와 현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중간 대안을 찾아낸다. ‘월성 1호기 조기폐기 결정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까지 가동’이 늘공들이 찾아낸 중간 대안이었던 것 같다. 큰 무리 없이 경제성 평가에 의해 조기폐쇄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것도 통하지 않았다. 월성 1호기 폐쇄시기를 물어본 대통령의 언급에 화들짝 놀란 어공 장관이 그마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늘공 앞에 놓인 선택은 두 가지뿐이다. 힘센 어공을 믿고 따를지 아니면 맞설지. 어공을 따르면 거짓의 늪에 빠져야 하고, 맞서면 생활고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이다. 이번에는 전자를 선택한 것 같다.

늘공은 자신이 쌓아올린 거짓의 산이 높아만 보이고 또 두려웠을 것이다. 그래도 치사하지는 않았다. 책임을 어공에게 돌리지 않고, 거짓의 산을 스스로 없애버리기로 했다. 해서는 안 되는 무리한 감행이었다. 이 장면이 아쉽고 속상하다. 그냥 세상에 대고 “선무당 어공이 늘공 사람을 잡는다”고 외쳤으면 어땠을까?

늘공 앞에 놓인 결과는 참담하다. 자체 징계를 넘어 형사 처벌을 당할 위험에 처했다. 완장 찬 어공들은 끄떡없다. 아무리 선무당이라고 해도 늘공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는 말아야 한다. 선무당 춤을 추려거든 책임이라도 지면서 춰야 할 것 아닌가. 선무당이 사람 잡은 탈원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