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저가수입품에 국내 산업 피해…구제조치 시급"

대한상의 포럼…"미국 대선 결과 무관하게 보호무역 유지될 것"

최근 수출 상대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저가 수입품에 따른 내수 시장 잠식 등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무역 관련 제도개선과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법인 세종이 26일 공동 개최한 '제5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에서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무역 구제제도 선진국들은 지난 4∼5년 전부터 이미 관련 제도와 조직을 강화해 왔다"며 "코로나19까지 덮친 현시점에서 국내산업의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제도 개선과 무역위원회 조직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국내 무역 구제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비교해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최소부과원칙의 유연화와 우회 덤핑규정 조속 도입, 원심·재심 절차 운용 일원화 등 절차·규정 정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민철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국내 철강 시장에서 수입 제품의 점유율은 세계 최대 수준이지만, 주요 수입국인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인도 등과 달리 관세·비관세 장벽이 거의 없어 사실상 수입재에 무방비 상태"라며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 수입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무역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럼에서는 다가오는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 조명성 회계사는 "미국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활발히 하고, 보호무역 관련 슈퍼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유지하는 중"이라며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보호무역을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중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지역 다변화를 시도해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게 산업구조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철강·섬유·기계 등 국내산업이 해외 저가 수입제품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는 주요 국가의 무역구제 조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적극적인 무역구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