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별세] 재벌개혁 이슈의 초점…代 잇는 공방

순환출자·금산분리, 경제입법서 쟁점화…경제3법·보험업법 '진행형'

25일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여의도 정치권과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 원칙을 내세웠다.

그렇지만 '재계서열 1위' 재벌그룹 수장으로서 경제입법 논의에서는 언제나 관심의 초점이었다.

복잡하게 얽힌 지배구조 탓이다.

삼성생명·삼성카드 등 금융계열사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순환출자와 맞물려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지배 금지) 논의까지 얽힌 대표적인 고차방정식 이슈였다.

정치권은 사주 일가가 실제 보유지분보다 큰 지배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자고 나섰지만, 그때마다 우리 자본의 경영권이 외국 자본에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재계 반론이 맞섰다.

지난 2005년 재벌 금융계열사의 타계열사 지분 소유한도를 5%로 제한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률 시행 전 초과지분 가진 기업에 대해선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부칙이 달렸다.

삼성그룹 출자구조의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지분을 배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이듬해 법개정안에선 기존 '5% 초과 지분'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안하는 규정이 새롭게 반영됐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이슈는 '이건희 사후'에도 당분간 정치권의 입법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 재편 작업이 최종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도 천문학적이다.

당장 상속세만 10조원 이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삼성 비판자'로 꼽히는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회장의 사망으로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국민은 기업가들이 세금 낼 것 다 내면서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명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맞물려,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변수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총자산의 3% 외에는 모두 매각해야 한다.

비자금 의혹, 무노조 경영도 정치권의 반발을 샀다.

지난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선 '삼성'이라는 이름을 법명에 못 박은 특검법이 마련되기도 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조준웅 특검의 조사를 거쳐 배임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2009년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 등을 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의 '무노조' 경영 전략은 진보 정당의 타깃이 됐다.

고(故)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5년 삼성SDI가 노조설립을 준비하던 노동자·해고자를 상대로 노조설립을 방해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