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이주민 보호' 국가간 합의안 실무 가이드북 출간

'이주 글로벌 컴팩트 가이드북' 출간

난민·이주민의 권리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간 합의안인 '이주 글로벌 컴팩트'(GCM·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에 대한 실무 지침서 성격의 가이드북이 국내에서 처음 출간됐다.

국제구호 비정부기구 '기쁨나눔재단'과 '이주 글로벌 컴팩트 대응 시민사회 회의'가 최근 발간한 '이주 글로벌 컴팩트 가이드북'(서강하우)에는 합의안 속 23개 목표에 대한 내용 설명과 국내 이행 방안이 담겼다.

GCM은 2018년 12월 우리나라 등 유엔 164개국의 컨센서스(표결 없는 동의)로 채택됐다.

체류 조건과 관계없는 이주민의 권리 보호와 노동 시장 등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취약 이주자 보호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23개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 유엔 이주 네트워크 설립, 각국 이행 평가를 위한 정기적인 국제회의 및 지역별 회의 등 구체적인 이행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

책은 GCM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가 간 협력 체계를 제시하는 문서이지만 전 세계 다수의 국가가 채택한 합의문이기 때문에 법규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다수의 국제인권조약을 토대로 한 문서라고 설명한다.

정부가 GCM 이행 및 홍보와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GCM을 시민사회에 알리고 국내 이행 촉구와 이행 평가를 위한 활동도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한다.

심유환 기쁨나눔재단 상임이사는 "여러 시민단체와 협력해 의미 있는 책을 내놓게 됐다"며 "이주 글로벌 컴팩트의 실질적인 국내 이행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집필에 참여한 김철효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박사는 "이주 글로벌 컴팩트의 해석과 이행 촉구를 위한 이주민 당사자와 시민단체들을 위한 좋은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쁨나눔재단·이주 글로벌 컴팩트 대응 시민사회 회의 지음. 364쪽. 2만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