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대 연구진 "7년간 1천여억원 규모 적발했지만 처벌 미미"

홍콩이 강력한 처벌 미비로 다국적 야생동물 밀거래 조직범죄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23일 AFP통신에 따르면 홍콩대 연구진은 이날 아시아의 운송 허브인 홍콩이 코끼리, 코뿔소, 천산갑과 같은 멸종위기 동물의 주요 밀거래 장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동물의 행선지는 대부분 중국 본토다.

지난 7년간 홍콩 세관은 상아 22t, 천산갑 70t, 다른 멸종위기 동물 66t 등 7억6천700만홍콩달러(약 1천121억원) 규모의 야생동물 밀수를 적발했다.

하지만 밀수업자에 대한 처벌은 약했다.

연구진은 "세관이 밀수품을 압수해도 자금세탁 관련 위반으로 기소된 밀수업자나 야생동물 밀거래로 기소된 조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2년간 이번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은 홍콩에서는 야생동물 밀거래가 마약이나 인신매매처럼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폭력조직 '삼합회'를 겨냥한 홍콩의 중범죄 관련 법은 경찰에 수사와 관련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야생동물 밀거래는 해당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연구진은 홍콩에서는 야생동물 밀거래로 적발돼도 실형을 사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밀수품 가치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벌금만 부과받는다며, 국제 기준과 비교해 처벌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다국적 조직범죄에 대항하는 유엔협약'은 야생동물 밀거래를 마약 밀거래, 인신매매 등의 범죄와 동등한 중범죄로 다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