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도 '택배기사 사망' 도마에…김현미 "과로사 문제 죄송"(종합)

"코나 EV 50% 리콜…화재 원인 철저 조사해 책임지도록 할 것"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사고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3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는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오늘까지 택배 노동자 열세분이 돌아가셨다"며 "고용노동부가 2017년 전국택배연대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발부했지만 택배 회사에선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택배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평균 71시간을 일한다.

장시간 노동에 문제가 있다"며 "물류회사를 책임지는 국토부에서는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택배 기사를 노동자로 보느냐 혹은 자영업자로 보느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법적 위치가 특고(특수고용직)로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택배 노동자를 특고로 생각하고 특고 대책에 택배 노동자가 반영되도록 노동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대책을 묻는 조 의원의 질의에 "우선 생활물류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분류작업을 무엇으로 보고 누가 이것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하는가가 가장 쟁점이다.

그에 따른 표준계약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단가가 낮아서 소비자가 지급하는 택배 배송료가 노동자에 전달되는 몫이 적은 데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노동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서 1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국토부가 생활 물류 발전방안도 발표했고 추석 성수기에 권고안도 마련하는 등 노력했지만 10월에만 택배 노동자 다섯 분이 사망했다"며 "국토부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우리 사회가 비대면 사회로 가면서 택배 물량이 늘고 택배 서비스에 의존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며 "변화의 이면에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돌아가시는 상황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택배 노동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택배 노동자뿐 아니라 회사 쪽도 함께 전체적으로 책임을 나누면서 택배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늦지 않게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잇단 화재 발생으로 리콜(시정조치)을 시행 중인 현대차의 코나 전기차(EV)에 대한 엄정한 대처도 촉구했다.

장 의원이 과거 BMW 화재 사태 때 제조사에 1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대차에 대한 과징금 부과계획이 있는지 묻자, 김 장관은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후 처리에 대해 말하는 것은 빠른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리콜 조치 이후에 현대차, LG화학 함께 TF를 구성해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50% 정도 리콜을 받았고 사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