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전인수 격화…與 "정쟁 좀 그만" 野 "탈원전 버려야"

감사원엔 "중립성 저버려…유감" vs "현직 대통령 제대로 감사 못 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여야가 21일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면서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는 경제성 평가에 국한됐다며 논란을 차단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결과로 탈원전 정책의 명분이 흔들렸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의 지적은 절차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고 경제성평가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월성1호기는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원전이었다.

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환경전문 변호사인 이소영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 평가를 할 때 핵원자력 폐기물이 쌓이는 것에 대한 처리 비용, 위험비용을 사회적 편익에 반영했다면 논란 자체가 없었을 문제"라고 했다.

그는 "감사 결과에는 조기 폐쇄가 옳았는지 여부는 포함돼있지 않다.

(야당의) 탈원전 문제를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해석은 정반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의) 판단에는 조기폐쇄 결정이 잘못됐다는 뜻도 함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총집결체인 원자력발전산업이 심각한 존폐 위기를 맞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탈원전 기조를 버리고 국익 차원에서 합리적인 외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과정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국회 산자위 간사인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저버리는 듯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 결과가 감사원이라는 독립된 기구에도 심대한 상처를 남겼다"고 일갈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현직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흔적이 보인다"며 현 정권의 문제를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폐쇄조치와 자료 폐기 등에 관여한 인사들을 형사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