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낙동강 보 처리 위한 취·양수장 조정 본격 추진한다

국가물관리위 통해 법 개정 등 의결…유역물관리위 취양수장 조정 의결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 용역 발주

지지부진했던 한강·낙동강 보 처리 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가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각 유역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취양수장 조정 관련 의결을 추진한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한강·낙동강 인근 취수장 및 양수장의 취수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원칙하에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각 유역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취양수장 조정에 관한 내용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의결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취양수장 개선책은 4대강 보 처리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비해서도 필요하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는 관련 법 및 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의결하고,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는 지자체 및 시설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해당 수계 취양수장 조정의 추진을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발맞춰 금강·영산강·한강·낙동강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금강에 대해서는 지난달 세종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해체,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영산강은 죽산보는 해체,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올해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한강·낙동강의 경우 취양수장 인근 지역 농민 등의 반발로 보를 제대로 개방하지 못해 보 처리 방안을 추진할 근거로 삼을 실측값이 없다.

보를 상시개방하면 수위가 내려가는데 현재 한강·낙동강 인근 취수장의 취수구는 높게 설치돼 있어 취수하려면 먼저 취수구를 내리는 공사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 취양수장을 옮겨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낙동강 창녕함안보의 경우 양수장 공사가 올해 끝나 내년 초에는 수문을 내릴 수 있다"며 "실측값이 있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하면서 별도의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이번 연구 용역의 목적은 한강·낙동강 보 설치 및 자연성 회복에 따른 하천 환경 변화의 경제성을 분석해 보 처리 방안을 제안하고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에 기여하는 것이다.

다만 이미 지난해 완료된 '금강·영산강 하천시설 관리 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가 실제 보를 개방한 실측값을 토대로 작성된 것과 달리 한강·낙동강은 실측값이 없어 바로 적용 가능한 데이터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니터링 자료 부족으로 실측값이 없기 때문에 금강·영산강처럼 보고서를 처리안에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과거 자료나 모델링 자료 등이 있으니 이를 활용해 추정값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실측값이 없지만, 연구 차원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에 대한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지난해 2월 금강·영산강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제시안과 유사하다.

이에 따라 한강·낙동강의 보 처리 방안도 이번 보고서의 결과를 심도 있게 반영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