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12세 미만 불치병 어린이 안락사 허용 추진"

네덜란드가 불치병을 앓는 12세 미만 어린이의 안락사 허용을 추진한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15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몇개월에 걸친 논쟁 끝에 지난 13일 이 같은 조치에 동의했다.

휘호 더용어 네덜란드 보건부 장관은 이제 그 실행을 위한 규정 초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전문가들이 시행한 한 연구는 일부 어린이들이 가망 없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12세부터 미성년자가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6세에 도달할 때까지는 부모의 동의가 의무적이다.

16∼17세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부모가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해야 한다.

18세부터는 부모의 관여 없이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다.

1세까지의 아기도 부모의 동의 하에 이뤄지는 안락사는 합법이다.

그러나 이 연령 사이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다.

네덜란드 당국이 이 연령의 미성년자가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느냐를 두고 계속 논쟁을 벌여온 데 따른 것이다.

더용어 장관은 보건부의 의뢰로 의료 전문가들이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한해에 5∼10명가량의 어린이가 이 규정 변경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용어 장관은 현재의 법을 바꿀 필요는 없으며, 다만 고통받는 어린이를 상대로 동의를 받은 안락사를 시행하는 의사에 대한 기소가 면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의회는 15일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계획이며, 네덜란드 정부는 이 규정을 몇개월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네덜란드와 이웃 나라 벨기에는 지난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한 첫 국가가 된 바 있다.

이어 벨기에는 2014년 어린이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한 첫 국가가 됐고, 이어 네덜란드도 같은 규정을 도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