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광화문광장 불법 점거 변상금 3억 부과…1억 미납"

최근 5년여 간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등을 불법 점거한 단체들에 부과된 변상금이 3억여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1억여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1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까지 5년여 동안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등을 불법 점거한 단체들에 부과된 변상금은 3억429억원에 달했다.

단체별로는 탄핵 무효 집회를 열어온 국민저항본부 7천165만원,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해온 예수재단 3천479만원, 고 백선엽 장군의 추모 분향소를 설치한 육사총구국동지회 331만원 등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가 9월 말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변상금은 가산금을 포함해 1억888만원에 달했다.

한 의원은 "일부 단체가 무단으로 시민의 공간을 점거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수년째 변상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