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플랫폼·이익 공유…중고차 매매시장 상생 방안 될까

현대차 "차량 정보·노하우 공유"…중기부 "세부 논의 계획"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 '오픈 플랫폼·이익 공유' 등의 상생 아이디어 제시로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재자로 나선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협의를 더 진행해 상생 방안을 가급적 도출할 방침이다.

중기부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갈등이 첨예한 사안을 두고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첫 시도이기도 하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간장과 고추장, 된장, 청국장, 두부 등 9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또 어묵과 햄버거빵, 전통 떡, 도시락, 제과점, 막걸리 등 9개 업종은 소상공인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냈지만, 업계의 자율 상생협약이 체결돼 신청이 철회됐다.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을 요청하면 동반성장위는 검토 후 부합 여부를 판단해 추천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하고 중기부가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수순을 밟는다.

그런데 어묵 등 9개 업종은 중기부 심의 전에 소상공인 단체가 신청을 철회했다.

대기업과 큰 갈등 없이 상생 협약을 맺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중고차 매매 업종은 이전 사례들과 상황이 매우 다르다.

현대차와 중고차 판매 업계의 견해차가 워낙 커 그동안 중기부가 함께 수차례 논의를 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는 그간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품질 평가와 가격 산정 등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완성차의 중고차 판매 시장 진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고차 판매 업계는 국내에서 완성차 시장 점유율이 독보적인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면 사실상 중고차 매집이 어려워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 그동안 논의는 진척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상생 방안이 포함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현대차는 자사의 차량에 대한 노하우와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는 '오픈 플랫폼' 개발을 상생 방안의 하나로 내놨다.

중기부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동욱 현대차 전무는 중고차 판매 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중기부, 중고차 판매 단체와 사업 범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현대차가 중고차 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기보다는 산업적 경쟁력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이익 공유' 모델을 상생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국감에서 "현대차가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상생이 되지 않을 것이고 산업적 경쟁력을 위한 것이라면 상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중고차 판매를 통해서는 손익 분기점을 맞추는 정도에 그치고 브랜드 제고 효과 등을 노리는 정도로 상생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용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최근 국감 등에서 상생 방안이 될만한 구체적 사항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두고 논의를 앞으로 좀 더 진행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작년 11월 이번 사안을 두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전달했다.

이후 중기부는 안건을 심의위원회에 곧바로 상정하기보다는 상생 방안을 유도할 방법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