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산단 규제 완화 특별법' 제정 건의

이시종 충북지사는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산업단지 규제 완화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경제를 살리려면 산업단지 조성이 필수적인데 현행법상 인허가·승인 사항이 10개 부처, 40여개에 달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산단 승인 때의 토지 확보율을 현행 70%에서 20∼30%로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도 2회에서 1회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중앙부처도 복합민원처리제를 도입해 산단 인허가나 승인을 신속하게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