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부산시 국감 키워드 김해신공항·지하차도 참사

여야 위원 김해신공항안 문제점 지적…가덕신공항 힘 실어
3명 숨진 지하차도 참사 변 시장 권한대행 처신 질타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부산시에 대한 국감에서는 김해신공항안 재검증과 지난 7월 폭우로 3명이 숨진 초량 지하차도 침수사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위원들은 국토부가 밀어붙이는 김해신공항안(기존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 추가 건설)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시가 추진하는 가덕신공항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국토부 측은 김해신공항안 안전과 소음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 여야 김해신공항안에 집중포화…국토부 "큰 문제 없어"
포문은 부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이 열었다.

그는 "김해신공항 부적절로 검증 결과가 나오면 대체 부지를 선정한 뒤 기본계획을 세우고 패스트 트랙에 올려야 한다"며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신공항 건설돼야 한다.

전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도 "김해공항 확장안에 여러 문제가 있다"며 "가덕신공항은 안전과 운항, 소음, 확장성 등의 측면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넘어설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은 그동안 진행된 재검증 절차상 문제점 등을 따져 물었다.

허 의원은 "국무총리실 검증위는 비행 절차 수행 문제, 서편 유도로 건설, 확장성 등 4가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안전과 소음 문제는 기본계획에서 제대로 검토 안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해공항 확장은 가덕신공항보다 많은 불리함이 있다"며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아니라 부산도 가덕 신공항을 중심으로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 의원 지적에 김태병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은 김해공항 확장안의 안전과 소음 문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정책관은 "(김해공항 확장 시) 금정산과 승학산과 충돌 위험은 없다"며 "소음은 활주로 최적화를 통해서 김해 도심을 지나던 것을 농경지 산단을 지나게 해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2002년 돗대산 항공기 추락사고 때처럼 고정 장애물이 많다는 지적에는 "국토부 검토로는 비행 절차 자체가 산과 접촉 안 된다"며 "2002년은 (비행기가) 돗대산으로 가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감 위원들도 여야 구분없이 국토부가 밀어붙이는 김해신공항안의 문제점들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은 "부산시가 가덕신공항을 염두에 두고 국무총리실 재검증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게 아니냐"며 "이미 5개 지자체가 합의했는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 곤란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변 권한대행은 "검증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전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 지하차도 침수사고 처신 질타…변 권한대행 수차례 사과
국토교통위 위원들은 지난 7월 23일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침수사고 때 변 권한대행의 처신과 대처를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갑) 의원은 "호우경보 발령에도 상황 대책 회의를 열고 비상태세에 들어가는 매뉴얼이 있지만, 변 권한대행은 시청으로 가지 않고 관사로 퇴근했다"며 "지자체장의 의무가 명시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시민이 죽었는데 챙겨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던가.

전화 보고받고 언제 잤느냐"라고 변 권한대행이 관사에서 잠을 잔 시간도 물었다.

이에 변 권한대행은 "매뉴얼대로 지키는 게 정석이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융통성은 있다고 생각하며 소방본부장, 재난안전실장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상황에 맞는 지시를 내렸다"고 답했다.

변 권한대행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야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변 권한대행은 "무한 책임을 느끼며 송구하다"고 수차례 사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