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군 주둔비 본격 협상 1년 연기 제안 검토"

"미국 대선 고려해 현행 체제 연장 후 내년에 5년치 본격 협상"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 주둔비 중 일본 측 부담분(이하 주둔비)을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1년 연장하고 2022년도부터 향후 5년 치 협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영향 등으로 시간의 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해 이런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려고 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2021년도 주둔비를 예산에 반영하려면 올해 12월까지 새로운 주둔비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에 종료하는 주둔비에 관한 특별 협정을 1년 연장해 내년도에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부담하고 5년간 적용될 새로운 협정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협상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지론대로 주둔비 대폭 인상을 요구해 협상이 길어질 것이며 일본의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협상하려다 보면 미일 동맹에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만약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 내년 1월 취임 때까지 본격 협상을 하지 않아 일본의 예산 편성 시점에 맞추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5년간의 주둔비에는 주일미군 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을 배려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손질을 추진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