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사카도 도쿄처럼' 내달 1일 주민투표…찬반 '팽팽'

유신회, 오사카시 폐지하고 도쿄처럼 특별구로 재편 구상

일본의 오사카(大阪)시를 폐지하고 수도인 도쿄도(東京都)처럼 특별구로 재편하는 이른바 '오사카도(都) 구상'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다음 달 1일 실시된다.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4개 특별구를 신설하는 오사카도 구상 주민투표가 12일 고시됐다.

일본의 우익 정당인 일본유신회가 주도하는 오사카도 구상 주민투표는 2015년에도 있었지만, 근소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유신회 소속인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와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시장은 지자체 선거에서 연이어 승리한 뒤 오사카도 구상을 재추진했다.

5년 전 오사카도 구상에 반대했던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이번에는 찬성으로 돌아서 현재는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사카유신회 대표인 마쓰이 시장은 이날 "오사카부와 시가 따로따로여서 세금 낭비가 있다"며 오사카도 구상에 찬성할 것을 주민들에게 호소했다.

유신회와 공명당은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이중 행정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면 세출이 줄어들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집권 자민당을 비롯해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은 신설되는 특별구의 재원이 부족해 주민 서비스 유지와 방재 대응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오사카부는 오사카시를 비롯해 32개 시(市)와 10개 초(町), 1개 무라(村)로 구성돼 있다.

오사카시가 특별구로 재편되면 4개 특별구와 주변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돼, 23개 특별구와 주변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도쿄도와 같은 형태가 된다.

오사카도 구상이 주민 투표에서 가결되더라도 오사카부를 오사카도로 명칭 변경을 하려면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다음 달 1일 오사카도 구상 주민투표 유권자는 오사카시 주민 220여만명이다.

/연합뉴스